[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5일 기업규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놓고 경제계와 만나 세 번째 토론을 벌였다.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경제계가 여전히 우려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만 재강조했다.
 |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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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당·경제계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경제계도 공감했다”며 “민주당 역시 이번 법안 처리가 기업의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된다는데 동의하는 만큼 당 정책위를 통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규제3법의 이해당사자인 경제계의 의견을 민주당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향자 최고위원, 박주민·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기업의 경제연구소와 전날 만난 대한상의와 경총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치권이 묻고 경제계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상법 개정안에 담긴 대주주 의결권의 3% 제한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경영권 방어할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간담회를 열었으나 합의점이나 절충안 등은 나오지 않았다. 홍 원장은 “(경제계가)어떤 안을 주문하거나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었으며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참고하겠다”며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공정경제 3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학계나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경제계를 만나고 있으나 기업규제 3법의 재검토 혹은 수정 의사는 없다.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음에도 처리 의지만 계속 밝히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입법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나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면서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 법안이며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만 하더라도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더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