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재산세 감면 논란…"포퓰리즘" vs "시 전체 확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진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에 서울시 “집행정지 고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 지나치게 편파적”
내부 성희롱 신고시스템 먹통, 보완책 마련 지적
  • 등록 2020-10-15 오후 5:41:44

    수정 2020-10-15 오후 9:25:05

  • 가 가
[이데일리 김기덕 양지윤 기자] 사상 초유의 기관장 궐위 상태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산세 감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예상과 달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진 않았다. 이제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공이 넘어간 만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내부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는 정도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신에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에도 지속되는 서울시의 편향적인 정치 성향, 방대한 예산 관리, 부동산 문제 등이 굵직한 이슈로 꼽혔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초구가 추진 중인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을 노린 상위법령 위반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산세 감면을 다른 24개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차기 야권 시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재산세 감면이 여야 간 정책 대결로 치닫는 모습이었다. 서울시는 재의 요구에도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경우 지방세법상 위법으로 판단하고 집행정지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에서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2곳은 경감을 추진 중이지 않다”면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재산세 감면은)정부 정책 차원에서 큰 틀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며 “다른 24개 자치구청장도 반대하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 서초구가 단독으로 공포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를 했음에도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하고 집행정지 등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측 의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시가 나머지 24개 자치구를 설득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민을 위해서라도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 편향된 정치색을 꼬집는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방송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정당별 출연 횟수가 민주당(238회)이 국민의 힘(71회)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성향별 출연 횟수는 4.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윤미향 편들기’, ‘추미애 아들 구하기’ 등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보도와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TBS가 400억원 가량의 나랏돈을 받으면서 방송은 제일 편파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TBS의 방송 편성,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행사”라면서도, “다만 시 투자출연기관인 만큼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담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 내부 성폭력 관련 메뉴얼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내부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이 최고권력자 앞에서 먹통이었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한)복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자기직원도 못 챙기면서 누굴 챙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