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해 NLL 문제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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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GP 철수, JSA 비무장화, 유해발굴 담길 듯
서해 NLL 평화수역 문제는 여전히 의견차
정상회담서 文-金 합의 촉각, 宋 국방 담판 나설듯
  • 등록 2018-09-17 오후 5:01:48

    수정 2018-09-17 오후 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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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사흘간 진행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로 한 만큼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13일 17시간의 마라톤 실무회담을 한 바 있다.

이번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는 육·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명문화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군사협력 사안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평화수역 조성, 초보적 군비통제 실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고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 남북한 각각 10여개의 GP를 지역별로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없앤다는데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 센터’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일정과 의제 협의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문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관련 논의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사격훈련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이어 남북공동어로 등도 가능한 평화수역을 조성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의 입장이 완강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제시했지만, 기준선인 NLL을 북측이 인정하지 않은 탓에 등면적 설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앞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비슷한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가 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균등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한은 NLL 이남 해역에 자의적으로 설정한 ‘서해경비계선’과 NLL 사이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다. 만약 북측 서해경비계선을 인정할 경우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일대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포함돼 우리의 관할구역을 북측에 양보하는 꼴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포함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만나 NLL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짓는 자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퇴임을 앞둔 송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1999년 NLL 인근에서 발생한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바 있다. 남북 국방장관의 회동은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문 대통령 재가에 따라 MDL 양측 60km 이내에서 한미 및 북측 정찰기 비행을, 40km 내에선 전투기 등 군용기 비행을 중지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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