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위원 인선 기준 '셀프 면죄부' 논란(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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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인선 원천배제"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전 위법은 사실상 '불문'
이낙연-김상조-강경화 후보자는 대상에서 빠져
  • 등록 2017-05-29 오후 5:30:07

    수정 2017-05-29 오후 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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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29일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에 대한 국무위원 인선 원천배제 원칙을 밝혔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은 2005년 7월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시점이다. 이 때문에 합리적 잣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첫 내각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셀프 잣대’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전입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러나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 시점보다 16년 앞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므로 원천배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0년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우편물 수령 등을 이유로 위장전입한 이력이 있다. 모두 청와대가 원천배제 시점으로 제시한 2005년 7월보다 앞서 저지른 위법이다.

위장전입은 투기용이든 진학용이든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대로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새 기준으로 보면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는 세 공직 후보자들은 모두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셀프 잣대’를 만들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다만 2005년 7월 이전이더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학용 위장전입도 똑같이 위법한데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검토를 강화한다는 것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야당도 즉각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타당하지 않다”며 “사람이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 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의 인선 기준이 사실상 ‘꼼수’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기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쓰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가는 대상도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국민과 국회 야당에 진정성을 설명하고,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많은 국회 상황에 대한 협치 상황의 시금석”이라며 “한 후보자를 염두에 둔 국회 제안은 논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가 제시한 위장전입자 인선 배제 기준이 확정되면, 이 원칙은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면탈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다른 ‘5대 기준’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지난 25일 오전 국회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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