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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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의당은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말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며 “결국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력을 행사해 자유의사를 제압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에게 명시적 동의 의사를 표하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5번의 강제추행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병구 부장 판사는 “전체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화 경위나 정황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 진술이 불일치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공소사실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기본적 위력 존재인 피고인에게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 권세가 있었으나 피고가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