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자동부의 D-2, 일촉즉발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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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부의, 내달 3일 이후 상정 전망
황교안 단식에 좁아진 대화창구 ‘워싱턴 딜’도 실패
‘한국당 패싱’ 물밑협상하나 與에 부담… 野 ‘결사항전’
  • 등록 2019-11-25 오후 6:44:25

    수정 2019-11-25 오후 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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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단식 천막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맞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27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대화에 물꼬가 트이지 않는 가운데 막판 극적 합의 혹은 강행 처리냐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여기에 내달 2일 2020년 예산안 처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의 부의도 내달 3일로 예정돼 변수에 변수가 겹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국회 등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내달 3일 부의 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일주일의 시간을 남긴 셈인데 여·야 합의는 요원하다.

黃단식에 막혀버린 여·야 협상창구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를 원칙으로 삼았으나 황 대표의 단식으로 창구가 매우 좁아졌다. 어떻게든 황 대표를 협상테이블로 끌어오는 게 민주당의 숙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하면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협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촉박해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당 패싱’을 통해 선거법을 바꾸는 것은 21대 총선을 5개월가량 남겨 놓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당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비해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다지는 모양새다. 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만큼 소속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해 물리적 저항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는 황 대표의 단식 종료가 전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해 함께 미국을 찾으면서 패스트트랙안과 관련한 논의도 따로 진행되지 않겠나 기대했으나 ‘워싱턴 딜’은 없었다”며 “황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원내대표간 대화 채널도 사실상 막혀버린 셈”이라 말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표결 처리 셈법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통한 표결 처리 강행도 타진하고 있다. 민주당(129석)이 정의당(6석)을 포함해 민주평화당(5석)과 대안신당(10석)까지 포섭한다면 150석으로 과반수(148석)을 넘길 수 있다. 현재 분당 위기를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까지 더한다면 반란표를 감안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사실상 여·야 4당 공조의 부활인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물밑협상이 진행 중이나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공조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 없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원정수 확대가 기본전제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대여론이 높아 수용하기 어렵다. 현재 의원정수는 고정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조정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론이 잘 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 3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처리를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의원정수를 10% 이내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해놓고 사장됐다”며 “300석을 기준으로 225(지역구) 대75(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구를 줄였다가는 대책이 서지 않는 만큼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의석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4+1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 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전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리지 않으며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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