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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의결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기간 동안 5번이나 잡는 등 매우 이례적인 공판기일을 잡았고 심지어 임시공휴일은 대선 당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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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공표로 범죄 저질러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물론 유죄 판단으로 인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 청문회로 불러서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삼권분립을 굴종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따라가겠고 결국 망해 간 아르헨티나 따라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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