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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달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산 분야 전문성을 가진 법관 33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파산·도산 재판을 전담하게 될 서울회생법원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 외에 전문성 있는 법관 15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따라 도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관에 대해선 인사패턴과 무관하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상당수 줄여 이들을 재판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들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하급심 재판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재판부를 담당하게 될 부장판사도 312명으로 전년보다 33명 늘어났다. 이 역시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운영 중인 집중증거조사부를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증거조사부는 거의 매일 재판을 열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관 인사패턴도 개선됐다. 서울권 근무를 마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2차 경향교류를 실시하고 판사들의 인사 및 사무분담 주기를 장기화했다. 대법원은 인사패턴 개선을 통해 지방권 법원의 재판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통해 연수원 31기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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