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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55~79세 기준)의 월평균 연금액을 집계한 결과 국민연금 수령자는 33만3000원을,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228만원을, 사학연금 수령자는 274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수급자는 382만116명, 38만4561명, 5만6078명으로 추산됐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7~8배 많이 받는 셈이다.
공무원 사이에서도 재직연수·직종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도 공무원연금 통계집’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지급액은 236만6000원(재직연수 30~33년 이하)이었다. 재직연수 33년 초과~40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88만6000원, 재직연수 40년 이상 퇴직자는 330만7000원을 받았다. 직종별 월평균 지급액은 연구직(294만2000원), 군무원(257만9000원), 법관·검사(250만7000원) 순이었다.
이 같은 연금액은 올해 고령자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55~79세 기준)가 받은 전체 연금의 월 평균액(2017년 기준)은 52만원이었다. 남성이 69만원으로 작년과 같았고 여성은 34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 늘었다. 이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총괄해 월평균을 추산한 것이다. 올해 연금별 액수는 현재 집계 중이다.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올해 전체 고령자(55~79세 기준, 1291만6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584만7000명(45.3%)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앞서 2010년 당시 전체 고령자(948만1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434만8000명(45.9%)이었다. 연금 수급률이 떨어지고 공적·기초·개인연금 등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석 교수는 “연금 수급률이 2010년보다 떨어진 것은 불황일수록 가입률이 떨어지는 개인연금 여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금이 보장된 공직과 달리 민간의 고용불안과 경기불황의 그늘이 짙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33만원 가량의 국민연금 월수령액에는 5년만 기여금을 납부해도 연금을 받는 제도(특례노령연금)의 수급자가 절반 가량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20년 이상 가량 납부하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오해가 생기게 된다”며 “2015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가 현재 퇴직자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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