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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날짜 정했다” 南 “추후 협의”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 고위급회담에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을’에 열기로 합의했던 남북 정상회담을 ‘9월’에 개최키로 범위를 줄였다.
당초 남북은 물밑접촉 등을 통해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앞서 지난 12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던 만큼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합의 내용은 기대보다는 미진했다.
더욱이 회담 종료 이후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취재진과 질답을 통해 “기자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 날짜는 다 돼 있다”고 말해 혼선을 일으켰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남북 수석대표의 말이 다소 결이 다른 셈이다.
여기에 9월에는 북한의 정권 수립일(9일)이 있어 이 역시 어떤 형태로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8월말이나 9월초 등이 고려됐지만 9·9절의 영향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을 것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조 장관은 “일단 가급적 빨리하자는 방향에서 논의가 됐지만 북측 지역인 평양에 가서 하는 것인 만큼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했다”며 “북측의 일정이나 상황들을 감안할 때 9월안에 평양에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카운트다운..주요 의제는?
남북이 정상회담 시점을 9월로 확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눌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얼개를 그렸지만 북미 대화나,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등 남북이 나눌 수 있는 대화 범위를 벗어난 외교적 과제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리선권 위원장이 “북남회담과 개별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음을 발신하면서 북측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 착수나 대북 제재 완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에 대응해 우리측에서는 비핵화 이행의 구체적 조치를 북측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당장 정상이 만나더라도 모든 게 미국 때문에 막혀 있어서 할 게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정말 중재 역할을 하려면 북한에 무언가 확실한 것을 받고 맞교환을 해야지, 북한이나 미국이 무언가 해주길 바라면 현 국면만 고착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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