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이크코리아 “축우 관리 시스템 모방” VS 농진청 “기술침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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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이크코리아, 기자회견 열고 기술모방 공개적 의혹제기
농진청 강하게 부인 "유라이크측과 분명한 기술차이 있다"
  • 등록 2018-08-16 오후 3:29:53

    수정 2018-08-16 오후 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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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의 기술 모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스마트 축우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안 국내 한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농촌진흥청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스타트업 기술을 정부 기관이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축우 관리 시스템 ‘바이오캡슐’은 우리 회사가 이전에 개발해 현재 서비스 중인 ‘라이브케어’와 너무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2016년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우리 측에 라이브케어에 대한 기술, 방식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문의한 적이 있어 선의로 관련 세미나와 자료 제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황상 농촌진흥청은 우리의 축우 관리 시스템을 모방해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과정에서 우리가 보유한 원천기술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라이크코리아가 서비스 중인 라이브케어는 바이오캡슐을 활용해 소들의 생체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질병, 발정, 분만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유라이크코리아는 2014년 7월 관련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지난해 경구투여 동물용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라이크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받기도 했다.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유라이크코리아의 총 6개 특허발명 항목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침해가 맞다’고 인정한 것인만큼 중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 대립도 예상된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측은 유라이크코리아의 특허 침해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의 바이오캡션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바이오캡슐은 대리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 진보성·신규성을 확보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2011년 바이오캡슐 관련 연구를 시작했고 유라이크코리아 제품과도 분명한 기술차이가 있다”며 “유라이크코리아 라이브케어는 소의 위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지만, 우리의 바이오캡슈은 감지센서를 통해 체온 등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유라이크코리아 측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진행한 만큼 농촌진흥청도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촌진흥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낸 상태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기술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누구나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이 스타트업 기술을 모방했다는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후속조치도 의미가 없다. 유라이크코리아도 농업진흥청의 사업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농업진흥청이 라이브케어 제품을 알면서도 관련 기술을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스타트업 죽이기”라며 “농업진흥청이 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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