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발의…박용진 “투명회계 등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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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용진 대표발의 법안,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 간판갈이 방지 대책 등 마련해
“野도 공감…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것”
  • 등록 2018-10-23 오후 6:10:38

    수정 2018-10-23 오후 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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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때문이다. 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 이른바 ‘간판갈이’를 방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 학교급식법을 개정,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법안에는 유치원 규모와 현실을 고려, 법 적용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사립 유치원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민생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법안에 대해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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