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선전’..대북 정책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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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에 내주면서 정책 속도는 다소 둔화될 여지
폼페이오-김영철 고위급 회담 연기 속 우려 목소리도
정부 "북미 여전히 소통 계속할 것"
  • 등록 2018-11-07 오후 6:08:59

    수정 2018-11-07 오후 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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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사진=폼페이오 트위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이 선전하면서 트럼프 정권이 유지해온 대북 정책 역시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간선거를 무사히 치르면서 한숨을 돌린 만큼 북미대화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간선거 선전..트럼프, 대북 정책 유지할 기반 마련

여당인 공화당은 6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8년 만에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상원을 지켜내며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한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차지하면서 대세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북핵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크게 손질을 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을 직접 위협할 만한 행동을 삼가하면서 도리어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치면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과도 동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선(先)비핵화-후(後)제재 완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이 북미 협상 과정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속도감은 다소 떨어질 여지가 있다. 각종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의회 보고 절차 등을 통해 북미 협상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현재처럼 톱다운 방식에서도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

더욱이 북미 협상 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완화 카드는 활용하기가 까다롭게 됐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한데 하원에서 숫적 우위를 보이는 민주당이 보다 꼼꼼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완강하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게 쥐어줄 당근이 이전보다 줄어든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북한에 관계 개선의 시그널로 내세울 수 있는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용이 어려워졌다. 북미 간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 낸 비핵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민주당의 견제는 더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북미 대화 속도 느려질 가능성도 제기

미국의 정권교체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던 북한으로서는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활용하면서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덕을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유지되면서 추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에도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간 공동으로 추구했던 속도감 있는 비핵화 협의에는 북미의 결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에서 흡족한 결과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재선이 걸려 있는 2020년까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서다.

반면 북한으로서는 추후 북미 회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경제 발전에 올인한 북한은,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이뤄내고 비핵화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대북 제재 완화 카드가 발휘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지도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전에 개최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 국무부가 중간선거 윤곽이 드러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 간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공표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더욱 커졌다. 다만 처음부터 북미 고위급 회담이 중간선거 이후로 일정이 잡혔고 선거결과도 상당 부분 예측됐다는 점에서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북미 대화가 여전히 추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일부에서는 고위급 회담 대신에 먼저 실무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회동 후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간에 실무회담을 거쳐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미간 기싸움으로 실무회담 날짜를 잡자 못하면서 고위급 회담이 부상했고 8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회동이 미뤄진데는 아직 북미간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여전히 소통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며 “미 국무부도 ‘일정을 변경하겠다’(reschedule)며 대화는 계속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다시 스케쥴이 잡힐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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