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장 추천 결국 빈손, 실망 넘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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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인호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야당 비토권 악용으로 진전 없이 추천 좌절”
“국민의힘, 구시대 정당 각인… 법 개정해 올해 안에 출범”
  • 등록 2020-11-18 오후 7:53:17

    수정 2020-11-18 오후 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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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국 후보를 선정하는데 실패하자 법안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을 예고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추천위는 역할을 못했고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민주당)는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렸으나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후보 선정 실패의 원인을 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될 것이며 공정을 바라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검찰 공화국이고,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러도 눈감을 수 있는 사회인가”라 되물으며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에도 뒷짐만 지고 있을 작정인가”라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여 개혁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할 수 있는 제도이나 이를 국민의힘 스스로 거부한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라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이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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