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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중소기업·학계 인사들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축소되면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제도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이유로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처럼 이미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역대체복무 인원 감축은 예고된 일이었다. 그간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대체복무요원 감축을 대비해 수많은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감축 시기만 미뤘을 뿐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2003년부터 대체복무요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산업 일선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충분히 애국이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오랫동안 논쟁을 이어온 산업 분야 병역대체복무제 존폐 문제가 감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정부는 업계의 우려를 헤아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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