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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후퇴했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그간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을 통해 지급한 현금성 지원 규모가 31조6000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현금성 지원 규모는 22조4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뒤집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공용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소급적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는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법 개정 문제와 자료 확인의 행정부담이 있다”며 “인수위의 보상안에 실질적인 소급 보상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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