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탄핵 정국 장기화로 지지부진했던 상법 개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테이블에 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힌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 (사진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이데일리 공동 상법개정 좌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이데일리 공동 상법 개정 좌담회에서 “한국 상법 개정안과 같은 법은 해외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일본의 회사법과 독일 주식법 역시 이사의 의무를 두고 회사에 책임을 지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도 선언적인 문구라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에는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문구가 있다. 다만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일반론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