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총리는 15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중기적으로 맞을 수 있는 리스크들,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IMF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 재정이 10년 동안은 문제없겠지만, 그 후의 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좋은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IMF 얘기”라며 “우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IMF는 전날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포인트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통합재정수지가 매년 10조원 이상 흑자를 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GDP 대비 흑자 규모는 연 0.6~1% 수준이다.
이 지적대로 정부가 통합재정수지 흑자 폭을 줄이면 당장 내년에만 9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 여력이 생긴다. IMF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에 지출 확대의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실제로 한국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정부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다시 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이런 사회 보장성 기금은 당장 정부 지출이 필요치 않아 매년 4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흑자가 쌓이는데, 언젠가는 쓸 돈이라 여겨 재정 수지를 계산할 때 배제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사회보험은 성숙도가 낮아서 지출이 많지 않고 적립금이 쌓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정부 재정이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면서도 “사회보험의 향후 운영 관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6~1.7% 정도 적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MF 견해는 다르다.
앞서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팍팍한 한국 사회가 초래한 결혼 회피, 저출산 문제 등을 두고 ‘집단 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고 한탄하며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금 돈을 아꼈다가 저출산 문제 등이 심화하면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 및 생산성 추락, 재정 악화 등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IMF도 전날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