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방통위는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인데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표현규제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들이 자율규제와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에는 “‘가짜뉴스’ 대책을 국회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 방통위를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방통위에는 “정치권력에 종속돼 권력의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았던 문화가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며 “과잉 수사를 견제하고, 표현규제와 이용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방통위가 검경 등 수사당국과 합동으로 처벌 대책을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려다 퇴짜 한번 맞았다고 꼬리를 내린다면 방통위 독립성은 한 뼘도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방통위에 요구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성”이라고 지적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