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 종합 검사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회사 종합 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길게는 한 달가량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검사다. 금감원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합 검사를 중단했다가 윤석헌 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부활을 전격 결정했다.
이날 금감원은 종합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 평가 지표와 배점을 공개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 통제 및 지배 구조 △시장 영향력 등 4대 부문의 공통 평가 지표와 은행·보험 등 개별 금융 권역별 평가 지표를 합산해 점수(총 100점)가 높은 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업권별로 보험의 경우 16개 세부 평가 지표 중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자산 규모 등에 개별 지표로는 가장 높은 10점을 부여했다. 계약자 민원이 많거나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높은 대형 보험사가 검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신용카드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가계 신용 대출 중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 지표에 10점을 반영했다. 자산 규모가 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 가운데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사가 종합 검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것이 유력시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율에도 개별 평가 항목으로는 최대인 2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0개 금융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 협의를 거쳐 종합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인 총 61개 지표 중 30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처럼 금융회사를 탈탈 터는 이른바 ‘저인망식’ 검사를 하지 않고, 금융사의 경영 상황과 주요 위험 요인 등 핵심 부문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검사를 받은 회사는 검사 전후 3개월 동안 다른 부문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는 다음 해 종합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당근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검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은 종합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실제 문제점이 있는지는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 검사 대상 선정 작업과 선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자료 요청 등을 거쳐 조만간 실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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