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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의 자사주 악용을 막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본금 감소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사주를 본래 취지(주주환원 등)로 활용하도록 하고, 장기 보유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의 악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감자는 회사의 채권자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상법은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이런 상법상 규제와의 정합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강일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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