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 없는데'…소상공인·中企 괴롭히는 규제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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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 입체시설물, 지자체별 법 해석 다른 '고무줄 규제'
개선 직전까지 갔지만 무관한 클럽 붕괴사고로 '물거품'
정부 '규제혁신' 외치지만 수용률은 10%대 그쳐
"규제혁신, 다양한 사회질서 포용하는 문제"
  • 등록 2020-01-30 오후 5:20:17

    수정 2020-01-30 오후 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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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만화카페에 설치된 다락방은 일부 지역에서 현행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에 해당한다.(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안전이나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풀리지 않는 규제가 많습니다.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도 수용률이 10% 수준에 그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개선을 정부와 각 부처에 촉구하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규제혁신’ 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의 규제개선 수용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개선 앞두고 ‘물거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만화카페 입체시설물’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만화카페와 키즈카페, 찜질방 등에 설치돼 젊은 세대에 인기를 끄는 복층 다락방 형태의 입체시설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 해석에 따라 ‘불법 증축’에 해당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고무줄 규제’다.

한 만화카페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국토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들은 규제개선에 돌입했다. 입체시설물은 만화카페 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업종에도 설치돼 있어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처분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검토결과 복층 다락방 형태의 입체시설물을 ‘층 쪼개기를 한 불법증축’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공간 활용 제약이라는 의견에 도달하고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던 지난해 7월 광주시 한 클럽에서 무단증축한 구조물이 붕괴 돼 2명이 죽고 3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자, 규제개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만화카페 입체시설물과 관계없는 유흥업소 안전사고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사항에서 삭제됐다. 결국 지금도 전국에서 성업 중인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 복합 문화공간들은 사실상 불법 ‘딱지’를 달 위험 속에서 영업하고 있는 셈이다.

규제개선 수용률 10%대…“부처별 대면협의 늘릴 것”

혁신기술을 개발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이 어려운 기업도 있다. 대구 소재 한 중소기업은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한 주철강재 맨홀 뚜껑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개발했다.

그러나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맨홀 뚜껑 설치를 불허했다. 해당 지침에는 ‘철근·철강·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규격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개선을 요청했고, 옴부즈만은 국토부에 맨홀 뚜껑 소재에 플라스틱(열가소성 수지)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더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제도까지 신청했지만, 결국 국토부는 ‘국가표준 인증이 필요하다’며 인증을 요구했다.

결국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기업에게 국가기술표준원에 단체표준 개정을 요청하도록 안내했고, 현재 기업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을 통해 단체표준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규제개선 수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발굴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2만2607건 중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는 3465건으로 전체 17.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여전히 각 정부 부처의 규제개선 수용률이 10% 수준에 머무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올해는 관련 부처와 직접 만나는 대면협의를 늘리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더 많은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애로 총 5328건을 처리, 전년도보다 33.8% 증가한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신설된 규제 강화 법안은 총 1151개로, 법안에 포함된 규제조항을 따지면 2300여개에 달할 만큼 새로운 규제는 매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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