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도 '고용불안'..70% "3년 넘게 일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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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발표
정부 비정규직 20년 이상 근무 0명
정부청소 용역 150만원 미만 최저임금
공공일자리 8.9%불과..OECD 평균 미달
  • 등록 2017-06-13 오후 10:16:56

    수정 2017-06-13 오후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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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도 고용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3년 넘게 근무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은 13일 이같은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일자리 현황을 담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2015년 기준)’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고용 지표를 국가 승인 통계로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근무 중인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근로조건이 뚜렷하게 대비됐다. 비공무원은 통계조사요원,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 등 부처나 지자체에서 계약직 등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를 뜻한다.

근속 기간의 경우 공무원(126만5000명)의 62.2%(78만7000명)가 10년 이상 근무했다. 임용되면 사실상 ‘평생 직장’으로 안정된 고용 여건인 셈이다. 반면 비공무원(55만9000명) 70.3%(39만3000명)의 근무기간은 3년 미만에 그쳤다. 20년 이상 근무자도 공무원은 34.7%(43만9000명)에 달했지만 비공무원은 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공무원은 40대(31.6%·40만명)가 가장 많았고 60대(2.2%·2만7000명)가 가장 적었다. 비공무원은 40대(28%·15만6000명)가 가장 많았고 20대(10.6%·5만9000명)가 가장 적었다. 공무원은 남자가 61.4%(77만7000명), 여자가 38.6%(48만8000명)인 반면, 비공무원은 남자가 34.1%(19만1000명), 여자가 65.9%(36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일자리의 경우 공무원은 7.3%(9만3000명), 비공무원은 28%(15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계약직이 대다수인 비공무원은 1년도 채 안 돼 이직이나 퇴직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양측의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에서 정부가 고용주인 ‘직접고용 인력’만을 대상으로 정부 내의 일자리 현황을 집계했다. 외주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 경비, 조경, 시설관리 용역까지 포함하면 정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하다.

실제로 정부세종청사 청소 용역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이 이뤄지고 손에 쥐는 월급이 150만원도 채 안 돼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심지어 쓰레기 보관 창고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등 통계에 확인되지 않는 근로조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6일자 <[비정규직 제로시대]정부청사 미화원 월급 보니..공무원과 극과극>, 5월30일자<세종청사 비정규직 '쓰레기 창고 건강검진' 없앤다>)

공공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세종청사의 청소, 특수경비 용역 노동자와 생명·안전 분야를 다루는 분야부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은희훈 행정통계과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수 조사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다”며 “고용노동부와 실태 조사 관련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정부 199만개, 공기업 34만6000개)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9.5%)과 교육 서비스업(29.9%)이 공공부문 일자리의 79.4%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55.7%, 연령별로는 40대가 30.3%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은 전체의 8.9%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무원 중 62.2%가 10년 이상 근무했고 정부 내 비공무원의 70.3%는 3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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