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과 ‘상장사 주주총회 지원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는데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싶으면 자신이 원하는 날 아무때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장사들의 45%가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다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중요해지자 주총 개최 날을 분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규정을 개정해 주총이 집중되는 날에 주총을 열려는 기업은 그 날 주총을 개최하려는 이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이런 상장규정 개정에 맞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주총 개최날짜’ 외에 그 날짜에 주총을 여는 사유를 기재하는 란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예탁원은 전자투표를 통한 주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이 주총에 참석하는 주주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상법의 ‘이익공여 금지’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467조2항에 따르면 기업이 누구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총에서 기념품을 주는 것이 이익공여금지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주총에 온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통설이나 기업이 주총 전에 주총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기념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20만원짜리 상품권을 배포한 기업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상장회사 관계자는 “일각에선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회적 통념에 맞는 기념품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사회적 통념이란 게 제각각”이라며 “주가가 500원짜리인 회사에 3000원짜리 기념품을 주면 6배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괜찮은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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