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영세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여야 이견…연금특위서 논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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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신년 기자간담회
“모수개혁 포함 구조개혁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연금, 보건복지위 소관만 아냐…다부처 논의해야”
“반도체법 지연시 에너지3법이라도 통과시킬 수도”
“구체적인 개헌안 없어…당의 변화·쇄신 더욱 매진”
  • 등록 2025-02-06 오후 4:20:29

    수정 2025-02-06 오후 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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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금개혁과 관련 “소득대체율 관련 국민의힘은 42%를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구조개혁하고 연결 시킬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우선 연금개혁은 굉장히 빨리 해야 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모든 세대가 다 고민하는데 모수개혁은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권 위원장은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 부분은 13%가 양당이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우리 당은 42%를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45%에서 내려와 44%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도 하루빨리 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또 연금 부분은 단지 보건복지위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문제도 있고 각종 직역연금은 관할하는 그런 부처도 있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한 뒤 우선 (보험료율)14% 확정하고 소득대체율 문제는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이후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3법’ 추진과 관련해 52시간 근로시간을 두고 논쟁이 큰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일단 보류하고 에너지3법(해상풍력법·고준위방폐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반도체법을 미루자는 건 절대 아니고, 야당이 반대가 덜 나오는 에너지3법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법안을 거의 다 합의해놓고 진전이 안 되면 에너지3법이라도 빨리 하자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야당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김경수 전 지사 등도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 일반 사회와 시민사회 쪽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을)문제 제기한 여당으로서 (국민의힘)개헌특위에서 우리 안을 만들어서 시민사회 일부 야당, 혹은 헌정회 원로들하고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도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개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건 당도 개헌특위를 통해서 해야한다”며 “우리당에서 논의한 결과가지고 일부 야당, 헌정회, 시민사회 어느 세력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에서 모습이 형성되지, 당장 어떤 모습의 개헌이 이뤄질거라고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이 꽤 안정을 찾고 지지율도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인 편향 등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진영과 이념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여당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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