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상정했는데, 비상계엄 여파로 야당을 중심으로 56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상정된 계엄법 개정안 중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4일 발의됐다. 그 이전 지난 해 9월 김병주·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계엄법 개정안까지 합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계엄법 개정안은 58건에 달한다.
이에 더해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근거 마련을 위한 6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까지 합하면 비상계엄 관련 후속 법률안 개정안은 64건이나 된다.
이들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튿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본관) 내부 진입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계엄해제 공고 절차의 지연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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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헌법 개정 전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국회의 사후승인이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사후승인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국방부는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의 국회 집회 미요구나 계엄군의 방해로 집회 불가시 계엄의 자동 해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들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 삭제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동의 규정 신설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무효 △계엄 기간의 제한 및 그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 신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직후 계엄의 효력 상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 보장 및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명시 △계엄 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체포·구금 금지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 제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회의 참석 조치 신설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재계엄 선포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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