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설득·읍소까지…주52시간제 앞둔 중소기업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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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총력 대응
내달 13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구성해 기자회견
노동계 이어 국회 찾아 계도기간·보완책 요구 예정
  • 등록 2019-10-31 오후 5:20:47

    수정 2019-10-31 오후 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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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김주영 위원장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주 52시간제 시행 두 달을 앞둔 중소기업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노동계를 대상으로 압박과 설득, 읍소를 지속하며 계도기간과 보완책을 얻어내려는 모양새다.

3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벤처기업 16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보완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는 줄곧 주장해 온 주 52시간제 시행유예와 계도기간 부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보완책 마련 없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노사가 협력해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가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입법 보완없이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는 납기 미준수나 인력 미확보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줄어들 것”이라며 압박도 가했다.

그러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안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중소기업계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이날 김 회장은 한국노총 측에 중소기업 주 52시간 대비 상황과 관련 노사정이 함께 실태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 준비 실태와 관련 정부가 조사한 내용과 중소기업계가 조사한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5.8%가 주 52시간제 대비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9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39%만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정부 조사와 현장 사이 괴리를 강조하며 보완책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 국회 방문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계도기간 부여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가 이르면 11월 초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법안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설득 노력이 실제 보완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중소기업에도 그 이상의 계도기간이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의 노동법 준수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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