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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벤처기업 16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보완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는 줄곧 주장해 온 주 52시간제 시행유예와 계도기간 부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보완책 마련 없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노사가 협력해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안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중소기업계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이날 김 회장은 한국노총 측에 중소기업 주 52시간 대비 상황과 관련 노사정이 함께 실태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 준비 실태와 관련 정부가 조사한 내용과 중소기업계가 조사한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5.8%가 주 52시간제 대비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9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39%만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정부 조사와 현장 사이 괴리를 강조하며 보완책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중소기업에도 그 이상의 계도기간이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의 노동법 준수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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