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참여 노사정 대화 새판 짜자"…한국노총 제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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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문 대통령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 제안
기존 노사정위 정부 주도조직 인식..국민참여 확대
민주노총 28일 장시간 근로 근절 등 5대 요구안 제시
노사정위 "대화 복원이 우선..한국노총 제안 긍정적"
  • 등록 2017-09-26 오후 8:11:29

    수정 2017-09-26 오후 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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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동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양대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하며 노사정 대화를 박차고 나간 노동계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노동계가 제안한 새판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이뤄져 노동계가 제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제안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대통령 참여…새판 짜자”

한국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한다”면서 “1단계 프로세스는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기존 노사정위 체제 대신 새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2단계로 새 정부의 노동·복지 관련 공약 중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3단계로는 2019년 4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자고 했다.

한국노총이 이같이 제안한 이유는 노사정위가 정부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노사정위에 복귀한다고 해도 정부의 의지에 끌려다닐 것이라며 기구 재편을 통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을 기존 노사정위가 아닌 ‘경제사회위원회’ 등으로 새롭게 정하고 체제의 틀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 참여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김 위원장은 “새 사회적 대화 기구는 사회적 문제들을 좀 더 확장해서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사·정 외 다양한 주체들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별, 지역별, 의제별 기구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28일 5대 요구안 제시할 것”

민주노총도 대정부 요구사항을 내놓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간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현안 5가지를 오는 28일 추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가지 요구사항에는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유급휴일 법제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 대변인은 “정부에 요구한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에 노사정위는 한국노총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가 중심에 서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원 제안은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노사정위는 운영체계 재편과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 등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노총의 제안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의 재개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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