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용보험 가입해야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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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 자금' 3조 지원 기준 밝혀
9일 경제장관회의서 세부 시행안 확정
  • 등록 2017-11-07 오후 9:40:29

    수정 2017-11-07 오후 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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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최저임금 보조금(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4대 보험 가입자만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에 “(가입) 안 된 사람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김 부총리 발언은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해 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동익 복지경제과장은 “정부는 8월29일 내년 예산안 발표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발표 당시 기재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겠다”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을 요건으로 해 지원대상은 약 300만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정부 예산에 2조970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의 해고 사태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은 해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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