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녹록지 않아..최저임금 논쟁 벗어나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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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출석..생산적 대안 모색 주문
“경제위기·침체 아냐..어려움 커지는 상황”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으로 같이 풀어야”
“내년 예산 470.5조 편성..적극적 재정 필요”
  • 등록 2018-11-05 오후 5:20:13

    수정 2018-11-05 오후 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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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박경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문제가 최저임금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는 식의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며 생산적인 대안 모색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는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상생과 통일 포럼(상임고문 정세균)’ 기조연설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있다”며 프레임 논쟁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지난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전체 거시 상황이 위기나 침체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10월)물가상승률이 2%였지만 연간으로 1.6∼1.7% 정도로 보고 있다”며 “지금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 flation)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국면을 뜻한다. 이어 김 부총리는 “양극화, 소득분배 문제로 빚어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가 안 된다. 혁신 생태계를 포함한 혁신 기반도 다운된 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같이 해결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김 부총리는 6일부터 시행되는 경유·휘발유·LPG부탄 관련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저소득층 난방에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추가지원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며 난방용 등유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 삭감을 요구 중인 내년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중 10조원은 실업급여나 전직 훈련 등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는 돈”이라며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예산은 노동유연성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고 재원 사정이 된다면 조금 더 재원을 투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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