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 경사노위 공익위원 한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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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3-28 오후 5:05:16

    수정 2019-03-28 오후 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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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교수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와 국제통상법에 대한 경총의 ‘이해 부족’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고 보나,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난 발언이라 여긴다”며 “경사노위가 이 교수에 대해 적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FTA 협정은 그 규정과 문구에 따라 냉정하고 엄정하게 국가 간에 이행되고 준수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총은 “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한-EU FTA 제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상업·경제적 보복조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 무역이나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만일 이 교수가 진정 한-EU FTA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정부나 노사정 간에 즉각 수용돼 비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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