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청년수당이 범죄? 발언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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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 없다"
  • 등록 2015-12-02 오후 6:39:12

    수정 2015-12-02 오후 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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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행자부) 장관은 2일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며 발언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는 누구보다도 국무회의에 끝까지 참석했던 서울시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동법 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이 국민의 세금을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자체장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준법 의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추진과 관련해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히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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