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는 누구보다도 국무회의에 끝까지 참석했던 서울시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동법 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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