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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3조 2000억원) △통상·AI 지원(4조 4000억원) △민생 지원(4조 3000억원) △기타(2000억원) 4가지 부문을 통틀어 총 12조 2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 1조 6000억원이 증액된 13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 추경안에서 민생 지원을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 민생 지원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을 포함, 총 8000억원이 증액됐고,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8000억원이 늘어났다.
건설경기 보강과 더불어 국회는 지난해 대비 4.1% 오른 대학 등록금과 이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 최근 일어난 SK텔레콤의 보안 사고 관련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8%에서 3.3%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소폭 높아진다.
정부는 산불 피해는 물론,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 취지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안으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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