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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초빙연구위원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기업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주식을 출연·보유하는 규제를 완화하되, 공익법인의 연간 공익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공익지출이 미미하면) 공익법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검토한 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앞으로 공익법인 제도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다. 7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연이 제안한 것은 ‘50%’ 주식 보유 상한선을 완화하되, 사업실적에서 공익지출 기준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익지출 규모가 미미한 공익법인을 퇴출하자는 게 골자다. 공익법인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문화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KT그룹희망나눔재단 등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사업 실적이 있지만 공익지출 규모는 미미한 공익법인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완희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65개, 일반 공익법인 2105개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였다. 이는 일반 공익법인(4.3%)보다 9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무열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은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상증세·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익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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