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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각 부처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험 등은 질병관리청에서 기준을 정해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강생 68명이 시험 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을 제외한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수강생 중 1명은 시험이 끝난 이후 확진됐다. 확진된 수강생들은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자가격리자까지 응시할 수 있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6개 직종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응시가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응시조차 못하니까 학생 수가 많은 수능도 관리할 정도면 얼마든지 관리가능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독 수능만 확진자 응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능은 하루에 가장 최대 규모의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전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의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각 대학이 판단해 진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진된 학생까지도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 대학 입장에서 보면 확진자의 응시가 몇 명 정도니까 마음 먹고 노력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을 마련해도 대학에서 난색을 표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최대한 별도고사장 운영을 지원해 수험생이 기회를 놓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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