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승태 원장 사찰, 반헌법적 사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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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침해 심각한 우려…헌법정신 정면 위배"
  • 등록 2016-12-15 오후 5:15:09

    수정 2016-12-15 오후 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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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은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를 사찰한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는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에 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찰 문건이 보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 사장을 지낸 조 전 사장은 ‘보도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조사위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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