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제정안’을 설명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목적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으로, 제3장은 전자에 대해, 제4장은 후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제1장과 제2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하여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하여, 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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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는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연구과제 등의 지정,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블록체인 표준의 제정,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의 추진,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세제지원 등,영향평가,부처간 협력조정,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도 토론에 함께 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의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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