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폐지·사법부 누구도 만족 못한 '폐지 4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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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론 "근본적 해결 아닌 미봉책 불과해" 비난
시시폐지측 "존치론자 떼쓰기에 밀려 비이성적 판단"
사법부 "법조인 양성 법무부가 일방 결정 불쾌"
  • 등록 2015-12-03 오후 7:25:02

    수정 2015-12-03 오후 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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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무부는 2017년을 폐지할 예정이던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개선점이 남아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중재안인 셈이다. 그러나 존치와 폐지를 각각 주장해온 법조계 양측이 동시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 봉합은 커녕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시 찬성 측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vs 반대 측 “이성적이지 못한 미봉책”

이날 사법시험 폐지 유예방안이 발표되자 법무부뿐 아니라 찬반 이해가 다른 상대방을 향해 비난이 이어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쪽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뜻은 한시적 사시존치가 아닌 조건없는 사시존치”라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통해 “향후 4년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시폐지 측도 법무부 발표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가 사시존치 세력의 정치적 모략에 넘어간 것”이라며 “법무부는 경솔한 입장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조계를 분열시키는 일부 변호사들이 로스쿨의 장점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를 겨냥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도 입장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미봉책을 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도 사전에 조율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지하기로 한 판단 근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 바 없어 법무부 입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안…늦출 수 없다”

이러한 논란에도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 존폐를 두고 주무부서로서 오랫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내년에 치러지는 터에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현행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다. 이 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사법시험을 유지하려면 이 법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는 이 부분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유지하거나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해 유지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의원 입법의 형식을 빌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한시적 사시존치 카드를 꺼낸 데는 여론의 영향이 컸다.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5.4%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고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에 그쳤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4년간 사법시험을 통해 몇 명을 선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선발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대법원과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종합해 정한다. 현재까지는 올해 150명, 내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결정된 상황이다.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발인원이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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