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호는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다.
이번 결의는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1차 핵실험 때 5일 만에,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18일과 23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다. 직전에 최장 기록을 세웠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 결의보다도 25일이 더 걸렸다.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석탄·광물 금수조치로 수입 8억달러 감소 전망
결의안 도출에 가장 큰 난관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수준에 대해 미중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이었다. 앞선 2270호 결의부터 회원국들의 북한산 석탄과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나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을 둬 제재의 구멍(loophole)이 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석탄은 북한의 대외 상품 수출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큰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산 석탄의 대부분은 중국이 수입하는 만큼 중국측과 합의를 이루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4억90만달러(4720억원) 또는 750만t(톤) 중 낮은쪽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출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북한의 전체 석탄 수출의 38% 수준이다.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10억5000달러(1960만톤)로 금액 기준으로는 북한의 석탄 수출액을 7억달러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석탄(7억달러)과 광물(1억달러)을 합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전체 수출(30억달러)의 27%인 8억달러가 감소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밖에도 신규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만수대창작사’의 대형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헬리콥터와 선박 조달을 금지해 운송능력도 제한했다.
외교적 압박과 인권 규탄으로 北 고립
북한 국적의 개인 물품에 대한 수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등록, 보험·재보험 제공, 승무원 공급 등의 지원을 금지해 북한의 교역·운송 능력도 제한했다.
북한의 승무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를 결의안에 명시해 향후 제재 조치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 2270호상의 금융 제재에서 대량살상무기(WMD)와의 연관성 조건을 삭제해 북한 내 회원국 금융기관을 전면 폐쇄하도록 하고, 회원국에서 북한 은행이나 금융기관 지시하에 일하는 개인은 추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중 처음으로 본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향후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 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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