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고차 생계형 업종 지정 어려워…상생 중재가 현실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예단 힘들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및 상생안 도출 노력 병행
권 후보자 "이해당사자 간 상생 중재가 현실적"
  • 등록 2021-02-03 오후 5:42:16

    수정 2021-02-03 오후 5:46:25

  • 가 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임 박영선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문제와 중고차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갈등을 조정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윤곽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고차 문제는 소비자가 있는 부분이고 강약의 문제로만 자르기에도 어렵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약자 보호와 상생의 방식들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되자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적합’ 결론을 내고 이를 중기부에 통보했다. 현재는 중기부의 결정만 남겨 둔 상태다.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는 지난해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현재 중기부는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한편,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상생 중재안 도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