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등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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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졌다. 이는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비상시국 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피해는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결국 우리 경제 끝단에 있는 가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은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 등 감면 △수출기업의 기술료와 관세 등 감면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감면·부가세 면제 등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포함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을 멈추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김철민 · 윤후덕 · 김병관 · 김민기 · 김태년 · 송옥주 · 최운열 · 이규희 · 김병욱 · 홍의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