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과 고용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대중문화예술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계약서를 서명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 보조 등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연극배우 고(故) 김운하씨가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비극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계약 의무화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처우를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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