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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상세히 증언하며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선관위의 보안점검을 담당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전체 장비의 5%만 점검했고 3곳의 기반시설은 선관위의 반대로 점검을 하지 못했음에도 선관위의 보안 수준이 매우 부족했다고 증언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관위의 내부 업무망과 선거시스템 운영망이 인터넷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보안 장비 패스워드를 12345로 지정하는 등의 암호 취약 사례도 한 건이 아닌 ‘수십 개’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백 전 차장은 악성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의 위험성을 강조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북한의 해킹 공격 중 74%가 이메일 해킹이었고 단 하나의 해킹 메일로도 업무망과 선거망 침투 및 장악으로 이어진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보안 점검 지수는 110여개 헌법기관 중 최하였는데 이는 부실한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험성을 명백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선관위 시스템이 극도로 부실하고 외부에서의 해킹과 투표자 명부 조작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음이 확인되었는데도 국민들의 부정선거 주장을 허황된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에 대해서는 “기존 답변의 재탕, 삼탕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관위의 시스템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과 취약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부의 검증을 거부하는 데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이에 대통령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 IT 요원들로 하여금 선관위를 점검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계엄 과정에서 선거 관리시스템 부실 상황을 점검하도록 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관리시스템이 이처럼 부실하다면 대통령으로서 이를 검증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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