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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담합에 따른 구체적인 국고 손실액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들이 사전에 투찰금리와 물량을 조율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피해 수치가 제재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사실”이라며 “피해 규모는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담합으로 국고채 금리가 몇 bp(1bp=0.01%포인트) 상승했고, 국가가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보다 금융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투찰조건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권은 공정위 심사관의 경제분석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국고 손실액은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역시 과징금 규모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담합에 가담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 6265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고 손실액과는 별개로 금융사들의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정을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이미 반영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약 54조원의 국고채 낙찰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되, 해당 금액 전체가 금융사들의 부당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구체적인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30% 낮췄다.
결국 이번 사건을 둘러싼 향후 법적 다툼에서도 담합의 위법성과 과징금의 적정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국고 손실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사들의 실제 부당이득 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조 6000억원대 과징금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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