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주택단지와 상가 등 복리시설 소유자들의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의 전유부분을 나누거나 토지를 분할해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분양권이나 종전자산 가격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노원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두 차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월계삼호4차 등 13곳을 대상으로 1차 공람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상계주공10단지 등 3곳에 대한 2차 공람을 진행했다.
제한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 등 네 가지다.
노원구는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투기 목적의 권리분할을 차단하고 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