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화·가구 고율 관세 부과”…전문가 “미션 임파서블”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와 미국 내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 위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도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위협을 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그는 수입 영화가 ‘메시지와 선전’을 통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962년 무역법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관련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에서도 구체적 시기, 적용 대상, 집행 수단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백악관도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미국 영화협회(MPA)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미국은 매년 150억 달러 이상의 영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난점은 영화가 실물 상품이 아닌 ‘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제작지는 다양하고 촬영·배급 과정도 다국적이어서 관세 적용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윌리엄 라인시 연구원은 “오늘날 영화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제작되고 배우나 자본도 뒤섞여 있다”며 “관세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미국의 영화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며 “아기에게서 사탕을 빼앗는 것처럼 탈취당했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 상당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촬영 인센티브를 받아 제작되고 있으며, 마블 ‘어벤져스’ 후속작도 런던에서 촬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