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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민주당 탄핵 추진의 결함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 린치’ △없는 사유를 억지로 끌어와 보강하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맞지 않는 ‘표리부동’ △감정적으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남용’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 등 다섯 가지다.
가장 먼저 겨냥한 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넣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성 탄핵’이자 ‘재판 뒤집기 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자체를 탄핵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명령불복죄를 묻겠다는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자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소추안은 헌재 문턱을 밟기도 전에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알량한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라’는 행위 규범을 전국의 모든 범죄자와 피고인에게 가르치는 역사적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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