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250kW부터 인정…지방 50MW까지 전력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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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DC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GPU·NPU 전력 비중 50% 이상 등 인정 요건 명시
인허가 처리 시한 명시…관계기관 회신 지연 방지
주차장 규제 완화·지방 특구 지정 절차 구체화
  • 등록 2026-11-20 오전 9:27:02

    수정 2026-11-20 오전 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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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 데이터센터는 계약전력 50메가와트(MW) 이하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 신속한 구축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과 하위법령은 내년 3월 10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은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기준부터 신고 절차,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축 규제 완화, 비수도권 특구 지정까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AIDC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와 NPU(신경망처리장치) 등 AI 가속기를 갖추고, AI 장비에 공급하도록 설계된 전력이 250킬로와트(kW)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IT) 장비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AIDC로 인정한다. AI 장비 전력이 5MW 이상인 시설은 전력 비중과 관계없이 인정 대상이 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총시설전력을 IT 장비 전력으로 나눈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여야 한다. 실제 운영 시 전력효율지표로 환산하면 약 1.3~1.4 수준이다. 냉각설비와 무정전·비상전원, 소방·보안시설 등도 갖춰야 한다. 다른 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AI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과 전력, 냉각설비 등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시설도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AIDC 신고는 구축신고와 운영신고, 변경신고로 구분된다. 구축신고는 공사 시작 전, 운영신고는 운영 개시 30일 전에 해야 하며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구축신고만 해놓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전력 관련 특례를 선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인허가 처리 기한 명시…50MW 이하 전력평가 면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에도 단계별 시한이 설정된다. 사업자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서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해 10일 이내에 회신하고,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에 상정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회신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중단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서 AIDC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전력 50MW 이하까지 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수백MW에서 기가와트(GW)급에 이르는 대규모 AIDC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들 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와 협의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사진=NHN)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사진=NHN)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을, AIDC 특구 내 시설에 대해서는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AIDC 평가 간소화’ 제도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제도는 이번 시행령에서 확정된 면제 기준과 달리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이다.

주차장 기준 최대 50% 추가 완화…특구 지정 90일 내 검토

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AIDC는 일반 시설에 비해 상주 인원과 방문 차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보다 20%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완화된 기준에서 추가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부담도 낮춘다. 주차장 규모 축소에 따라 설치 의무가 줄어들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전체 주차대수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 관련 면적 산정에서도 전산실과 냉각설비실을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실 면적은 비수도권에서 100% 제외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50%만 제외한다.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절차도 마련됐다. 지자체가 사업계획과 기반시설 확보계획, 전력계통 수용성,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상생 방안 등을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90일 이내에 검토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구축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전력·용수 공급시설 외에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에너지저장시설, 데이터센터 폐열 재이용 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 시설,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시설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역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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