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완전 자율 주행) 특례 신청서가 미흡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 | 테슬라 FSD 예시 이미지 (사진=테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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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신청서(기술설명서 2장,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첨부)를 제출했다.
이후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코리아측에 전달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 제출된 신청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게 공단의 의견이다.
국토부 측은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을 첨부하는 등신청인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테슬라코리아에게 FSD에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