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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공공과 민간 투트랙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부 출자를 늘려 공공택지 사업과 착공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주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금융·신용 지원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라며 “재정과 금융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융·재정 지원과 별개로 공공택지의 토지보상 갈등도 해결 과제다. 주민 반발이 장기화하면 토지수용 절차가 지연되는 등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의 경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은 보상과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청와대 인근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화한 데 이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차단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금융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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